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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최적 노선 결정 위한 용인·수원·성남·화성 시장 회의 10일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원‧성남‧화성시와 공동 추진해 온 서울 지하철 3호선·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 노선을 10일 4개 도시 시장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8일 전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시가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안을 검토하고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는 10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최적의 노선안을 합의·선정하고,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철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4개 시는 시민들의 염원인 광역철도 구축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선안을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후 5개월 만인 2022년 12월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시장들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동·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으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선7기 때인 2019년 용인과 수원, 성남 등 3개 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하며 3호선 연장을 추진했지만 차량 기지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무산된 사업의 추진 동력을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8기의 시장들이 되살린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 2022년 10월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화성의 동참을 요청했고, 화성이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같은 해 12월 4개 시 시장들이 만나 공동 추진을 결의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들은 2023년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이 시장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경기 남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당위성, 서울시와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2025년 7월쯤으로 앞당기자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철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인 등 각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보다 속히 확충하기 위해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5차 철도망 계획은 4차 계획 이후 4년 만인 내년에 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 등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5월 중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를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내년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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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의용소방대 순찰 강화 위해 9인승 차량 2대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의용소방대연합회의 재난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800만원을 투입해 9인승 차량 2대를 지원한다고 1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이 지난 2월 용인소방서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월례회의에서 순찰 활동 강화를 위해 9인승 차량 2대를 지원해 달라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요청을 수용한 지 세 달 만에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이에 용인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시가 새로 지원하는 2대의 차량과 기존에 보유한 2대 등 총 4대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의용소방대원들은 각종 화재나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곳곳을 순찰하고 사고 발생 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용인시의용소방대연합회에는 95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수원특례시(121.1㎢)나 성남시(141.6㎢) 보다 약 4~5배 넓은 591㎢를 기존에 보유한 차량 2대 만으로 순찰해야 해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수원시는 2대, 성남시는 4대를 운영 중이다. 시는 5월 중 용인서부소방서가 개청하면 대원들이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지역 현안에 따른 별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번 지원으로 총 4대의 차량을 가동하면 대원들의 기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올해부터 소방용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 내 814곳의 소화전관리대 운영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번 차량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 중 일부를 차량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어 늘 감사하다”며 “취임 후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 장비 구입비로 3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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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여러분 용인특례시에 고향 사랑 기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원특례시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기로 하고 지난 17일 수원특례시청 로비에서 용인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18일 전했다. 지난해 용인특례시는 전국에서 총 1815건의 기부를 받아 1억 5714만 5000원을 모금했다. 경기도 기부자 가운데에선 수원시민과 성남시민 순으로 시에 가장 많은 기부를 했다. 수원특례시의 경우도 화성시민과 용인특례시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수원특례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상대 시 청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키로 하고 이날 먼저 이벤트를 열었다. 수원특례시는5월 용인특례시청 로비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리는 리플릿을 배부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주요 특산물도 소개했다. 룰렛을 돌려 시 캐릭터인 조아용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수원시민과 수원시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시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용인 알리기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해 용인의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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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 MZ세대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 행정안전부가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높여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국가사업과 이양된 특례사무 등으로 급증하는 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를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여서 시의 직원들은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이같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특례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는 매우 큰 도시인데도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인구가 엇비슷한 수원특례시나 고양특례시, 성남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시의 인력 증원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이어져 시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의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단축방안은 용인특례시에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사혁신처와 함께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용인특례시의 경우 수원ㆍ고양ㆍ성남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워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없으니 MZ세대 공무원의 승진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우므로 용인처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도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이상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의 현황 자료를 건네주며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의 문제를 제기하고, 용인처럼 성장속도가 빠른 도시에 대해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16일 이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한 뒤 연락을 해서 서한 내용을 알려주자 이 장관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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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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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체육회 공정성 강화 위해 ‘공직유관단체’ 신청 예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체육회의 공공성과 기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전했다. 용인시체육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체육회가 진행한 정기종합감사에서 ‘공직유관단체’ 등록과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시는 경기도체육회 감사의견을 수용해 용인시체육회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유관단체’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지자체의 지원액이 3년 평균 연 10억원 이상일 경우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체육회 중에는 수원특례시와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총 16곳의 시‧군 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시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장학재단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과 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장과 임직원은 ‘청렴 및 공직자행동강령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임원의 경우 퇴직 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진다. 시는 용인시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체육회 운영에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와 경기도체육회의 감사 결과 용인시체육회에서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법적의무를 부여해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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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1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7일 화성ICT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4년도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례시·특례시의회 발전을 위한 양 협의회 공동 추진 사항 발굴, 또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 관련 상호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특례시의 재정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실현 관련 타 의장협의회와 협력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가 함께하고 첫 회의를 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 특례시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특례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와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의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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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관련 이교우 시의원 5분 발언에 "GH 공사 무기연기시키는 등의 시 노력 폄훼하는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 외에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시의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흠집내려는 것으로, 정쟁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19일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할 때 시의회에선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며 "그동안 침묵하던 이교우 시의원에게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5분 발언 한번 했다고 해서 해당 시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판"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 하는 척하는 '시늉'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교우 시의원은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설치 문제에 대해 용인특례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용인시에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그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GH가 지난 9월 1일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착공을 강행하려 한 것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은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과 시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H의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서 발언 한 번 나온 적이 없다"며 "시장과 시가 공사 강행을 막고 급한 불을 꺼놓고 난 상황에서 나온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뒤늦게 뒷북을 때리면서 시에 시비를 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해 2010년부터 담당 부서를 통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공동사업시행자인 GH‧경기도‧수원특례시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 반대민원을 내기 전부터 시는 GH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냈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GH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2022년 7월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GH로 변경해 올해 9월 1일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는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11월 권고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화도 걸어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문제를 부각시켜 GH의 송전탑 이전 착공을 연기시켰다. 이후 권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일곱차례에 걸쳐 현장 등을 방문하고 중재 활동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23일 성복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것은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한 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경기도와 갈등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했다. 시는 지난 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갈등조정 협의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고, 성복동 주민들의 김동연 도지사 면담 요청도 전달했다. 지난 8일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송전탑 이설 안건을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23년의 최근까지 시의회 속기록, 각종 언론 보도, 사업시행자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성복동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발언이나 활동이 이번 이교우 시의원 발언을 빼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주민 걱정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가 연기시켰지만 각 시행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고, 수원 경계 안의 일인 만큼 용인의 역할도 제한돼 시청 공직자와 성복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교우 시의원이 시장 서한문 외에 뭘 했느냐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는 냉소가 공직자들 사이에서 쫙 번지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교우 시의원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서한문을 보낸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가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이교우 시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7기 4년 동안 용인시정을 이끌었던 백군기 전 시장이 한 일이 없다는 뜻이 된다"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 발언을 하려면 사실관계도 치밀하게 확인하고 논리도 그럴듯하게 잘 세워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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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지난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열린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협의회의 목적과 명칭, 정의, 기능, 구성 및 자격, 권리, 임기, 회의 및 의결, 안건의 제출, 경비부담, 규약 개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화성시가 12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화성시의 특례시 지정 전 준회원 자격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가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이번 규약안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회 간의 현안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해 더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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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49차 정례회의, 의왕시에서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오전 11시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9층 대강당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윤원균) 제49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 내실을 제고하고 남부권 정책지원관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과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2024년 1분기 중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실무교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차기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를 결정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월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남부권역은 종합성적 1위인 으뜸상과 응원상인 단결상을 받아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했기 때문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 한 해 동안 남부권협의회 활동과 의회 의장으로서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부권 8개 시의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